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

법인이 아닌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가 문제 되었다. 주택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며,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2337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아닌 귀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5.21.’; ‘서면-2019-징세-1699, 2019.8.1.’;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7, 2007.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5.21.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기법 §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징세-1699, 2019.8.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2007.06.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7, 2007.6.11.

* 현행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질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법인이 아닌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00, 2019.5.21.

주택조합이 상가분양 수익금을 구성원이 부담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서면-2019-징세-1699, 2019.8.1.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7, 2007.6.11.

현행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를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606 (2023.09.27 회신), "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