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8조 사해신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신탁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신탁부동산 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23.10.11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사전-2023-법규부가-05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712 · 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체납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지급한 ‘가액반환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908 · 2025.09.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판결에 따라 가액배상을 하였으므로 가액배상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168 ·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이 전소유자의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분된 경우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사해행위취소 상대방(수익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0860 · 2018.05.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