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 물적분할의 영업권도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549회신일 2023.10.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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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적격 물적분할의 영업권도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05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존재하더라도 무상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비적격 물적분할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고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존재하더라도 무상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장래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킨다. 분할법인은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며, 영업권을 별도 구분해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555

본문(원문)

법인사업자(이하 “분할법인”)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와 무상이전한 영업권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사업자(이하 “분할법인”)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549 (<time datetime="2023-10-05">2023.10.05</time> 회신), "비적격 물적분할의 영업권도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25)
원 제목: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