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전 후 대표 변경이나 주식 증여는 사후관리 위반인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의 30%를 자녀에게 증여하였다.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 일부(3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260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라 함)를 적용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의 일부(3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제2항에 따른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전환 후 타인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주식등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해당 공장의 양도일 현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폐지(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후 법인전환하여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주식 30%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 여부.

회답

1.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대표이사 본인 주식의 일부(30%)를 자녀에게 증여하여도 같은 법 제85조의8제2항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대표이사 변경과 주식등의 처분 등으로 사실상 공장 양도일 현재의 사업을 계속한다고 볼 수 없으면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110 (2023.10.16 회신), "공장이전 후 대표 변경이나 주식 증여는 사후관리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