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조 신탁의 설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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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신탁부동산 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23.10.11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사전-2023-법규부가-0546
- 관리형토지신탁 재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15.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9
-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나?1985.01.11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1264-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신탁계약 체결일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에 확정되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556 ·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쟁점신탁재산의 원본의 이익을 여러차례 나누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일은 원본의 이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당부②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조심 2024서3558 · 2025.03.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725 · 2024.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10488 · 2024.03.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부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117 · 2023.10.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이자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들 명의로 소유 중인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단순 합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조합원들별로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등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783 · 2022.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7년 3/4분기에 양도한 주식 중 쟁점주식이 AAA의 소유인지 여부조심 2020서1784 · 2020.07.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수익권을 토지 및 건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054 · 2019.07.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82 · 201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권증서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3768 · 2014.05.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528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광1180 · 1989.09.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