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도 익금 제외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채무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이익이 생겼다. 이를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

법인법§92①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법인법§18(6)가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해당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규과-258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 총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함으로써 해당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하여 국내지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661 (2023.10.12 회신), "국내지점의 채무면제이익도 익금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