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 신탁업자가 2022.1.1. 전 위탁자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후 수탁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는다.

’22.1.1. 전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2574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 신탁업자(이하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와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의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환가정산의무를 가지는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는 것임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다수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회답

1. 납세의무자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 신탁업자(이하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와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환가정산의무를 가지는 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된다.

2. 사업자등록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546 (2023.10.11 회신), "신탁부동산 임대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