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배당금액을 가산하는가?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후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한 기업소득을 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15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후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지주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을 위해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445 (<time datetime="2023-10-05">2023.10.05</time> 회신),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배당금액을 가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