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회 처리비용은 어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3394회신일 2023.10.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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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12

처리비용이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와 유수지 중 어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처리비용이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어느 토지의 지출인지는 조성 경위, 이용 상황과 가치 증가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학제품 제조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생산 공정에서 발생해 침전지에 적치한 폐석회를 유수지에 매립하여 녹지 및 유원지를 조성했다. 침전지와 유수지는 모두 해당 법인의 소유다.

질의요지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유수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각 토지의 조성 경위, 이용 상황 및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538

본문(원문)

화학제품 제조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화학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여 해당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침전지에 적치해 둔 폐석회를 해당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유수지에 매립하여 녹지 및 유원지를 조성하는 경우 폐석회 처리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폐석회 처리비용이 침전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유수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각 토지의 조성 경위, 이용 상황 및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석회를 유수지에 매립해 녹지 및 유원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이 침전지 또는 유수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회답

폐석회 처리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그 비용이 침전지 또는 유수지 중 어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는 각 토지의 조성 경위, 이용 상황 및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3394 (2023.10.12 회신), "폐석회 처리비용은 어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396)
원 제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