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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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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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세 법인의 동시 합병은 적격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의 세 법인이 같은 날 합병할 때 적격합병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A가 B와 C를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시된 합병신주 발행과 주식 소각 구조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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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기획재정부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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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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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해외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주식의 평가손실과 세무조정 금액을 언제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양도 또는 파산 확정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분배받을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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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법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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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며 평가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해당 영업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영업권을 평가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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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착공 전 개발부지도 적격분할·출자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 전 골프장·콘도 개발예정부지가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골프장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만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아니다. 콘도부지에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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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특례내용연수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의 신청과 승인 없이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 특례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았고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2013.2.23. 개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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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IFRS 법인의 정률법 상각범위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FRS 적용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정률법상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한다. 해당 의미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비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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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신탁회사가 관리업무를 겸하면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 역할을 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회사의 분양계약·자금입출금 업무가 두 관리회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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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청산 법인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의 청산 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이 되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청산 종결 때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면제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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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청산법인 공사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의 청산 중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이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청산 종결 시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면제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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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평가손익을 반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통화선도 등이 환위험회피목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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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직원 금융사고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금융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등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련 채무자들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채무자에게 각각 강제집행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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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어떤 자금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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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에는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비출자임원 및 직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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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이전한 비영리법인의 종전 본사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로 이전한 비영리법인이 종전 본사를 처분할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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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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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이익처분 상여금 여부와 임원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지급시기 등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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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재평가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의 과세특례 계산상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을 재평가한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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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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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운영 법인이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낸 과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징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상 의무를 불이행해 납부한 과징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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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은 이미 상계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세무상 이월결손금 상당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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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본다.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법정 단서 해당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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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카드사가 영수증도 안 내면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가맹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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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팔 때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준용 평가액을 적용한다. 과거 매매사례가격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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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주식담보 수수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제공한 주식담보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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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주식 3년 이상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으로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한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년 미만인 추가 취득분이 있으면 해당 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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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물적분할 사후관리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사후관리상 익금산입 사유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의 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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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도 대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성립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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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특정 공장만 인적분할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특정 공장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부문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생산제품을 분할법인에 전량판매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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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하며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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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제한된 토지를 취득해도 사업용 기간을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을 예외로 보지만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후 발생했는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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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에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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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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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청정개발체제사업 양수대가는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양수하며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를 묻는다.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그 금액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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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과세특례로 결손금이 나면 소급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공장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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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 법인도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책임회사 등이 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 법인을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집행자나 이사장이 법인이면 그 법인을 대표자로 한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법인의 신고·등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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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했다는 의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3년 이상 사용 요건을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이며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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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의 연결납세와 중간예납을 물었다.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모법인은 해당 자법인을 포함해 신고하고, 해당 조건에서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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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는 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가맹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는 아니지만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단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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