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주식의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22회신일 2014.10.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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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주식의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24

현물출자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적격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주식 등의 시가에서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이미 설립된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현물출자한다. 그 현물출자로 피출자법인주식 등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이미 설립된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현물출자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산양도차익은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시가에서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현물출자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이미 설립된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은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때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은 피출자법인주식 등의 시가에서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현물출자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미 설립된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22 (<time datetime="2014-10-24">2014.10.24</time> 회신), "현물출자 주식의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40)
원 제목: 적격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