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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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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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어떤 상속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농지와 경작 요건을 물었다. 농지 전부를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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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 동거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여부와 실제 동거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기간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산 기간으로 판단한다.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 1주택 및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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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에 적용할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에 따른다.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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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주식가치가 불변인 합병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모두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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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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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식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부감사·전용계좌 사용·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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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사업상 따로 산 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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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과거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과거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과 해당 증여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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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할 금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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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사해행위 취소로 환원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사망 후 판결로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수증자가 사망한 뒤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로 토지가 환원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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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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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분양권 증여의 취득시기와 채무 공제는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을 청산했다면 분양대금 청산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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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미계상 등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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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비거주자 증여세를 대신 내면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재차증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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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해당 회답에는 별도의 판단 내용이나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 |||||
2,520 상속재산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어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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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상속된 보험금·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과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하고 연금·적립금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받은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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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반환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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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도 공익사업 사용실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해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이 공익사업 사용실적인지를 묻는다. 그 주식 취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7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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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 가업을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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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일정 기준을 넘겨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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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저가·고가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거래와 저가·고가 양수도에서 증여세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관계와 지분 등이 불명확해 단정하기 어렵고,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 여부, 시가와 대가의 차이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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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계조모의 증여에 공제와 영농자녀 감면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의 증여에 대한 공제와 영농자녀 감면을 물었다. 증여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하지만 질의자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자녀는 관련 시행령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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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어디서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 근거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상속세 과세관할을 물었다. 동일 시내라면 생활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주소는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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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하는 가업을 각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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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상속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재직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지 않아도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적용한다. 재직요건은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 전 10년 중 8년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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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금융자료상 금액의 성격과 자금출처 증빙을 확인해 판단하며 저가ㆍ고가 거래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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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신주나 실권주를 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른 배정은 증자 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상증자 전 과정이 모집방법에 해당하고 청약의 권유인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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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같은 날 조부와 부에게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조부와 부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하여 적용한다. 동일자에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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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도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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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배우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6억원 한도로 공제받고 신고기한 내 재산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을 반환하거나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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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일부에게만 공익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일부 수혜자에게만 제공하거나 공익목적 외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경제적 이익과 공익목적 외 사용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도로 정한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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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최초 협의분할로 예금 명의를 바꾸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을 배우자 명의로 바꾼 뒤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자녀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명의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증여인지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서류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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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투자지분과 다른 수익금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들이 받은 수익금과 관련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와 B가 당초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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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동거기간은 주민등록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동거기간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함께 산 기간을 말한다. 가족관계와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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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 서로 다른 사업의 가업상속공제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2 이상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업을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여러 사업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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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주주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환차익으로 주주 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관련 조문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해 결정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우회거래로 세액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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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라 얻은 이익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액주주 2인 이상을 1인의 증여자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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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과 최대주주 할증률 산정방법을 묻는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 시 적용한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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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증여세과세가액은 그 증여시기에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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