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적용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36회신일 2011.09.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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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득세가 적용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0

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 비과세와 과세미달인 경우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94, 2010.3.30. 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그 재산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와 과세미달도 포함하며,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94(2010.3.30. 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6 (<time datetime="2011-09-20">2011.09.20</time> 회신), "소득세가 적용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18)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