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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서 1.5㎞ 떨어진 신설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신설공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제조업자가 기존 공장과 떨어진 장소에 공장을 신설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운송료·화물보관료 등 화주에게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임가공료 등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가공·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8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시행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 공동매입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한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도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 양수 후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임차인을 변경하면 포괄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종전 대출과 임대차관계 등을 승계했다면 임차인 변경 후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양수인이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을법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위탁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고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3항 (승진심사위원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리새싹을 분말·환·과립 형태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제품이 지정된 미가공식료품 분류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관세율표 제1212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과 일괄 도급받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확장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한미군이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국방부가 대가만 지급하면 직접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의 법적 근거와 효과, 당사자 관계 및 개별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4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광산안전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광산안전법에 따라 지정받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과 교육인원 등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숙박용역과 식음료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해야 한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에서만 쓸 수 있는 휴대용 와이파이 단말기를 국내에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말기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고객에게 단말기를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팔 때 불분명한 공급가액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한 과세재화 가액이 합리적이면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해당 안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주거는 과세되지만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위한 임대는 면세되어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3의4조 (실내건축의 재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 종료로 받은 정산금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 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 거래하며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의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분양권을 전매할 때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물었다. 시행사가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급한 뒤 분양권이 이전되면 잔금 중 건물분은 을에게 발급한다.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헤어디자이너 봉사료 명목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하면 해당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근로자공급 또는 직업소개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소개 용역은 면세이고 인력공급업은 과세되지만, 조합이 노무대가를 대신 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직업안정법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다. 준공 전 일부 사용은 공급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 부담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가나 지자체 재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응하는 토지·건물 또는 국유재산을 받는 조건의 시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취득ㆍ자본적 지출의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사용면적에 따라 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매입해 거래처에 공급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생산자와 신청법인은 각자의 제품 공급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다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무상감자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을 물었다.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한다.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대가를 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어음 반환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재화 공급시기 전에 어음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시기 전에 반환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국외 소재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묻는다. 국외 사업장이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을 국외 사업장에서 수행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 중 중고차유통업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고 7일 뒤 대가를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청구·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금을 받았다면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2018.1.1. 이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의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체력단련 및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장소와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불유심상품 판매대금 중 통신요금과 유심제작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액면통신요금 부분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의 유심제작비는 과세된다.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충전금액 외에 유심제작비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접용역이 영세율 대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접업체의 용역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의 산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과 착오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착오 발급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발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1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서 납품계약을 맺고 제품을 해외로 운송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로 보아 공급자는 국내 계약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도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 중인 다세대 국민주택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농협 등이 콩 색채선별기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자기 농산물 선별용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콩 색채선별기의 조립·설치용역도 농작업대행용 공급에 포함된다.

•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채권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과 이후 가격상승의 효과를 물었다. 기준일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이후 상승분은 대손금 변제가 아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4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 숙박 겸용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등록한 건축사가 해당 주택 신축과 관련해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된다. 주민이 실제 거주하며 일부를 숙박용으로 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완공 전에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펀드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위임받아 제공한 배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공급하는 해당 배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배달용역을 공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간약정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상품권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서비스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과 직후 무상감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및 주식 시가 기준을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되었다면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주식 시가를 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미완성건물 대금 일부를 신축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상가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화 공급 및 시가 산정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이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 수입은 면제된다. 제53차 연차총회 관련 거래로서 아프리카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7조가 적용된다.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임대수익 부족분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 대가가 아닌 금액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사업 중단 후 매각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축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보유하다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법인의 조세 자문용역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할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법정 발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