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어촌정비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농어촌 숙박 겸용 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나?2018.03.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92
- 문화마을조성사업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하나?1999.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①ㆍ②ㆍ③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7649 · 2023.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6832 · 2022.08.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406 · 2021.09.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2104 · 2021.07.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발명을 청구법인의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900 · 2021.05.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901 · 2021.05.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878 · 2020.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수령권한이 없는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이 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4139 · 2020.03.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축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369 · 201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저수지와 그 주변 준설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광0132 · 2018.0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출받은 경우,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체납법인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체납법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구0742 · 2016.11.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0628 · 2016.06.0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