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 후 건축물을 팔면 과세·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96회신일 2018.0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중단 후 건축물을 팔면 과세·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28

건축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사업 중단 후 매각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축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보유하다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했으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보유했다. 사업이 중단되어 해당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했다.

질의요지

신축ㆍ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사업중단으로 해당 건축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22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어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을 사업 중단 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건축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1376 심판결정
2025.09.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96 (<time datetime="2018-02-28">2018.02.28</time> 회신), "사업 중단 후 건축물을 팔면 과세·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5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5000)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