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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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67건 · 5/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추가 납부세액 없는 양도세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과세대상 토지를 같은 기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 판단에서는 가산세액을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772
202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경우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의 신축이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실제 신축자와 증여 목적은 자녀의 자금출처, 건축행위능력 및 건설비 지급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8
203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라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공익법인 등의 설립에 소요된 제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출연해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출연해 설립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른 출연재산의 설립 제비용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3
204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바꿔 기부해도 비과세되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해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자체를 신고기한 이내에 국·공립학교에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5
205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증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증여의제 납세의무자에게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규정은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662
206 중소기업 제외와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사후관리 및 연부연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를 했더라도 연부연납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0
207 합산신고 누락 가산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 「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 합산신고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가산세 적용분을 이후 경정하거나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613
208 신고하지 않은 공탁금을 뒤늦게 출연해도 불산입되나?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공탁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공탁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이전이 지연됐다면 그 사유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해야 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9
209 부모가 잇달아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합산하나?
부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모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와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뒤에 사망한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신고기한 전에 모친도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부친과 모친의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한다. 모친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친의 상속재산 중 모친 지분을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61
210 상속세 신고 후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하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창업자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4항과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2
211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감면대상자에게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분은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376
212 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남나?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면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6
213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 부담을 묻는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6
214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이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는 이전 10년 공제액과 해당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78
215 남편 자금으로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남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부인의 지분은 증여에 해당하며 신고기한부터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양쪽 모두 과세된다. 신고기한 안에 금전 외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3
216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재산을 재협의분할해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취득하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재협의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9
217 정기금 권리 증여는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나?
부모가 일정기간동안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지급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기간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유기정기금 방식의 평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정기금 증여인지 조건부권리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5
218 명의개서 후 신고기한 내 주식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명의개서일로부터 신고기한 이내에 해당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할 때의 처리와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전환에는 관련 반환 규정을 적용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한다. 평가액은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현재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9
219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재산세 관련 업무의 소관을 물었다.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도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4
220 외국 시민권 자녀도 증여공제를 받나?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공제할 수 있고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6
221 신고한 상속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세무서장 등은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은 최종 결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결정을 물었다.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최종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6
222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한하며, 대출금채권의 경우 소재지는 채무자의 주소지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 과세범위와 신고, 상속공제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하며,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대출금채권 소재지는 채무자 주소지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5
223 과세표준이 바뀌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채무나 상속공제를 적게 신고해 과다 신고된 과세표준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
224 개인 가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
225 같은 날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모의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부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부의 상속인이 모와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와 모의 상속세는 각각 과세하고 뒤에 사망한 부의 과세가액에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지분을 합산한다. 부가 상속한 모의 재산에 금융재산이나 채무가 있으면 관련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
226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매기나?
부가 사망한 후에 모가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 및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사망 후 신고기한 전에 모도 사망하여 자녀가 두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부와 모의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한다. 모의 과세가액에는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89
227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농지대토 감면분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추가 납부세액이 없어야 하며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161
228 감면 대상자가 무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158
229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159
230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년부터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160
231 등기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일부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과세되지 않지만 등기 확정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다. 추후 발생할 사안에는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질의일 현재 집행 중인 법령에 따른 해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66
232 신고기한 후 상속지분 재분할은 증여인가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뒤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 902
233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중소기업을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하고, 10년 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2010년 말까지 주식을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종사하며 증여 후 5년 내 취임하는 요건을 제시한다. 증여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5
234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도 증여인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41
235 증여세 수정신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하면 수정신고 납부세액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13
236 명의를 되돌린 예금과 채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편의상 변경한 예금을 재변경한 경우의 예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남 명의로 바꿨다가 배우자에게 이전한 예금의 귀속과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배우자에게 이전해 신고한 예금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되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65
237 증여한 분양권을 신고기한 내 돌려받으면 특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60
238 유류분 반환 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와 경정청구 기한을 묻는다. 반환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한다.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51
239 대표이사 사임 후 재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하다가 사임하고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재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이사 사임 후 다른 직책으로 근무하다 재취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재취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07
240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끼리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아닌 종중 단체 간 재산 증여와 반환·재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종중에 납세의무가 있고 기한 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된다. 반환·재증여에 관한 규정은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97
241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의무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811
242 연금보험의 연금과 적립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에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다른 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연금과 적립금을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적립금은 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받을 정기금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5
243 기한 후 신고하면 주식 명의신탁 과세를 피하나?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명의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자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출기한은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4
244 모친이 낸 자녀 연금보험은 언제 증여되는가?
연금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모친이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이 자녀 명의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낼 때 증여 시기와 보험금의 증여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입금할 때마다 증여로 보며,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평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보험사고 후에는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90
245 부담부증여 주택 반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증여(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외)받은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받은 주택을 반환할 때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당초 취득일이고, 기한 후 반환하면 반환받는 날이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이 반환 기준의 증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4
246 유상증자 취득 주식을 액면가로 넘기면 증여인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과 이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자대금을 납입해 취득한 주식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나 액면가 양도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354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58
247 가업 미종사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미종사 시 과세와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를 물었다. 10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대표이사 취임은 법인등기부 등재 후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51
248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 지나도 조사결정할 수 있나?
세무서장등이 법정결정기한내에 결정을 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법정결정기한의 종료일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경과 후에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결정이나 사유 통지가 없었다고 기한 종료일에 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27
249 상속주식 매각대금을 출연해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매각해 그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을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11
250 개정된 상속인 취임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중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개정규정은 2009.2.4.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개정된 상속인 임원·대표이사 취임 요건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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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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