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명의신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안이다. 1999.12.31 개정된 구 규정의 적용시기도 함께 문제되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됨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223, 2009.10.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223, 2009.10.28.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舊「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 개정)제26조의2 제3항은 「국세기본법」舊「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 개정) 부칙 제2항에 따라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2. 舊「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의 적용시기.

회답

1. 기존해석사례(징세과-223, 2009.10.28)를 참조합니다.

○ 징세과-223, 2009.10.28.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2. 舊「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 개정)제26조의2 제3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2000.1.1. 이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62 (2011.07.01 회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