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에게 입양된 손자의 증여도 할증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303회신일 2024.04.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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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숙부에게 입양된 손자의 증여도 할증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25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로 보아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친부 사망 후 친부의 동생에게 입양된 사람이 조모에게 증여받을 때 할증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로 보아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친부가 사망한 뒤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된 사람이 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친부(親父)가 사망하여 친부의 동생(弟)에게 입양된 후에 조모(祖母)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단서에 따라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된 후 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2303 (2024.04.25 회신), "숙부에게 입양된 손자의 증여도 할증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63)
원 제목: 친부의 동생에게 일반입양이 된 후 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