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할 수 없는 우리사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구분에 따라 일정 기간 인출이 제한될 수 있다.

대주주여부 판정시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예탁기간의 구분과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예탁기간 구분에 따른 인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일정 기간 인출할 수 없는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판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예탁기간 구분과 인출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474 (<time datetime="2024-04-22">2024.04.22</time> 회신), "인출할 수 없는 우리사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