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대주택을 한 명만 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등록등’)한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지 않은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지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39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등록등’)한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지 않은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지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임대주택을 공동소유자 1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등록하지 않은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지분은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뒤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223 (<time datetime="2024-04-24">2024.04.24</time> 회신), "공동 임대주택을 한 명만 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