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특별재난지역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소득-0040회신일 2024.04.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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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의 특별재난지역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29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한다.

공동사업장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 관련 감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들이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으려 한다.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 세액감면 한도 적용방법.

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11조제1항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소득-0040 (2024.04.29 회신), "공동사업자의 특별재난지역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9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956)
원 제목: 공동사업장의 조특법§99의11①의 세액감면 한도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