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은 2023 및 2024과세연도분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있다. 질의사례의 육아휴직 복귀자는 2022년 7월 복직했으며 2023년에도 인건비가 지급되었다.

(질의1)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와 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 것임

(질의2) ’22년 7월 육아휴직 복귀자의 ’23년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복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한해 공제 적용)

법인세과-0595

(질의1) 내국법인은 2023 및 2024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9조의8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례와 같이 2022년 7월에 복직한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는 경우 중견･중소기업은 복직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고용증대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2. 2022년 7월 복직한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2023년 지급한 인건비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내국법인은 2023 및 2024과세연도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같은 법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의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9조의8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복직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제2항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22년 7월 복직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055 (2024.04.22 회신),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