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 반환 시 상생임대 기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3015회신일 2024.04.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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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25

일부 반환한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반환 후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전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기준을 물었다. 일부 반환한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반환 후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가율이 5% 이하인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했다. 이후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을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회답

법규과-100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상기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

회답

주택 취득 후 직전임대차계약 기간 중 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한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015 (<time datetime="2024-04-25">2024.04.25</time> 회신), "보증금 일부 반환 시 상생임대 기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907)
원 제목: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