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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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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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1주당 가액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해당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종가 평균액이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2014.3.24.~2014.4.29.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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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주주별 지분대로 감자하면 증여이익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감자할 때 증여이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균등한 매입·소각으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소유 주식수대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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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공익법인의 이사회 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회 회의경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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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일부 연고자만 혜택받으면 증여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5.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연고자에게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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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법정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는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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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분양권 평가 때 채권 매각차손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와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이 포함되며 사실판단 사항은 서면질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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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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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포괄적 주식교환의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이전 주식과 교환대가 신주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과 순자산가치 평가에 포함된 자회사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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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골프장 입회금의 회수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회금을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진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가 될 수 있다. 입회계약서의 보증금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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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5.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익금산입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일시환입액은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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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법정지상권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하는 법정지상권 임료가 과세제외 매출액인지 물었다.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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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비거주 증여자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납부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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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불균등 현금배당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에 비례하지 않은 현금배당의 초과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액이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각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서 받을 배당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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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출연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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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자금 증여추정에서 세대주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주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주는 30세 이상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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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에서 차감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차감한다. 공제 대상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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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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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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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상속 후 받은 부동산 잔금도 금융재산인가?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5.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등의 계좌로 받은 중도금과 잔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대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개시 후 이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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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가업용 자산의 대체 취득 범위와 기한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후 대체 취득할 같은 종류의 자산과 취득기한을 물었다. 같은 종류인지는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기업회계기준상 과목별로 판단한다. 처분 즉시 대체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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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이루어진 재협의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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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개인 설립 학력인정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생교육시설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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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수용 보상가액은 언제 시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되는 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보상가액 결정일은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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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주식소각 후 채권 출자전환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식을 소각하고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재산의 이전 여부나 출자전환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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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일괄매각한 경우 할증평가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 매각하고 매각일부터 6월 이내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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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최대출자자 사망 시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2015.04.06미확인 보관 | |||||
186 3개월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바꾼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3개월인 4개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한다. 합산 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연으로 환산하되 1년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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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어떤 상속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상속농지와 영농 요건을 물었다. 농지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고 피상속인의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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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농지연금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해당 농지연금은 법정 시행령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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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해외 SPC 명의 전환사채와 주식도 증여의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해외영리법인 명의로 국내 전환사채와 전환주식을 취득할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환사채와 전환 후 주식 각각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SPC 명의의 기명식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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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공동출자 때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과 지배주주등이 동일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 계산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규정상 과세제외매출액을 먼저 차감해 계산한다. 그 차감액에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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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종중원 증여세를 종중도 함께 납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의 과세와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의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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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사용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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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과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의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 증여시기다. 질의 사례에서는 A와 B 명의 및 유상증자 주식을 각각 명의개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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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증여의제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5.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법상 영업손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수혜법인 영업손익에 그 영업손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산정한다.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조정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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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본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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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상속재산인 선박은 어떤 순서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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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법인전환이 창업자금 특례 위반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5.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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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상속주식 일괄매각 후 할증가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식을 일괄매각해 최대주주 주식이 아니게 된 경우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각일부터 6월 이내에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중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자에게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일괄매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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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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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면 증여이익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에 걸쳐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된 경우 증여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라 상장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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