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일부 공실 임대부동산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과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별도 필지의 토지를 동일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면서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10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공실인 임대용 부동산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제외하고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일부 공실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양도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
통신설비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설공사 비용이면 과세대상이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약정 내용과 비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조합원에게 신축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 대상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은 과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5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면세사업자도 과세 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다.
155
감미료를 넣은 방울토마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생산물 방울토마토(이하 “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감미료를 소량 넣은 방울토마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56
외국법인 의류를 단순 가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반제품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2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의류반제품의 단순 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한 뒤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조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해야 한다.
157
BOT형 토지 임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 2020.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무상이전 약정이 있는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에는 용역 제공기간에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안분한 금액이 포함된다. 임차인 귀책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 조건이 있어도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158
복수 의료기관의 의료용역도 면세인가?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의료법 202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공급한 의료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이다. 의료법상 복수 개설 제한을 위반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대신 납부한 매립수수료도 공급가액인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은 매립수수료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출자가 부담할 수수료를 별도 구분징수해 단순 납입대행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 대가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제세·공과금의 단순 대행액은 제외된다.
160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콘텐츠와 번역·출판할 권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권리 사용대가는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
임대료를 인하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
부가가치세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대가 확정 후 면제하면 당초 금액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로 인하하면 변경된 금액이다. 공급시기 전에 임대료를 감면한 경우에도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162
민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세액공제와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포기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급가액 차감이 없으면 수정발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020.3.12. 이전 조정으로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핀테크로 받은 외화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해외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핀테크 송금서비스로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임대료 감면 보상금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된 임대료가 용역의
부가가치세 - 202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감면 변경계약 후 지자체에서 받은 손실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 감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165
상품권 할인 보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입점업체가 전대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용역의 대가에서 할인해주고 해당 할인금액을 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해당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점업체가 시식상품권 할인액을 전대업자에게 보전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입점업체는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무상 교부된 상품권 금액을 음식용역 대가에서 할인하고 같은 금액을 보전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6
출판권을 독점 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저작자가 본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물의 출판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출판 권리를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67
미군 최종사용 재화를 공인조달기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주한미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과의 계약자인 미군납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재화도 SOFA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조세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조달기관과 계약해 미군 최종사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공급임을 사전에 증명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자는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통합서비스 대가의 보험료도 공급가액인가? 전자제품 도소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통합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서비스 중 우발적 손상 보상을 위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고객으로부터 보험료가
부가가치세 - 202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 통합서비스 대가에 포함해 받은 보험료 상당액이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고객에게 받은 서비스상품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보증기간 연장·손상 보상·기술지원이 하나의 상품이고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이다.
169
발코니 확장 공공임대주택 양도는 면세되나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형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임대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한 경우이다.
170
대차서비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매입한 대차서비스용 차량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판매후 리스거래’를 함에 있어 보증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 2020.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후 리스거래에서 대차서비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차량판매를 위한 영업목적의 대차서비스용 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71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
부가가치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사이의 업무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대행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종업원 할인판매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2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할 때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상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사업이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와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별도 징수할지와 누가 부담할지를 물었다. 징수 방식과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공급자는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등을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76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 관련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이다.
177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건조해 수입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성질이 변했는지와 데친 것인지 삶아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20.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해당 방식의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민간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목적사업성 및 실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철거·오염토양 복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및 토지를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등으로 보상받고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양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
부가가치세 도시개발법 2020.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신축·분양 또는 토지 매각 시 철거·복원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환지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분양하면 안분 공제하나, 토지를 그대로 매각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40조 등을, 토지 매각에는 제39조제1항제7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스팀으로 탈각한 꼬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을 가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다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범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아리 부화기 등 축산업용 기자재를 수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수입해도 축산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협정관세로 관세가 0%여도 관세법 외 법령에 따른 관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184
해외 기술자 교육용역은 면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2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해외 기술자에게 제공하는 기술교육 용역의 면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발주 문화유산 보존·복원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 교육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양도 전 직원 일부 이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발전설비 사업을 양도하며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의 양도일 전에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 202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 전에 종업원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일부 종업원을 미리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6
면세용 건물 일부의 과세 전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른 매입세액에 시행령 계산식을 적용한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신용보증기금의 발명 평가용역은 면세인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제공하는 발명 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증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발명을 평가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면세된다. 기업 자체활용 목적 등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된다.
188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협동조합 기본법 202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 협동조합이 목적사업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조경식재공사 용역의 대가가 실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통행료 차액보전금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190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자가 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191
총판에 사후 지급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총판업자의 마진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품을 공급한 후 총판업자가 법인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하면 일정금액을 익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판사업자가 지정 판매처에 재화를 공급한 뒤 법인이 지급하는 약정금의 성격을 물었다. 월별 합산하여 다음 달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다.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법인과 총판사업자가 해당 지급조건을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면세사업의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18.7.1 이후 공급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2018.7.1. 이후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과세 전환 시점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2018.7.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되며 이후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193
매도청구로 사업용 건물을 넘기면 과세되나?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에 따른 양도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4
행복주택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신축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면제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ADB 연차총회 관련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20.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53차 ADB 연차총회와 관련된 재화·용역 및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ADB 설립협정 제56조가 면제 근거다.
196
무환수입 의약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수탁기관이 무환수입한 시험용 의약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자동차 행사용 승용차 임차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사에 자동차 테스트 용역 및 신차 시승회ㆍ발표회등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관련 유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테스트와 신차 행사에 쓰는 소형승용차 임차·유지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테스트와 시승회·발표회 대행 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198
교육 콘텐츠 사용권과 지원용역도 면세되는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시설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교육 콘텐츠 사용권 및 홍보ㆍ마케팅 용역, 지원용역 등을 공급하
부가가치세 - 202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교육과 교육 콘텐츠 사용권ㆍ홍보ㆍ마케팅ㆍ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인정받은 사업자의 온라인 직무교육은 면세되지만 제휴업체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교육 수행을 위해 콘텐츠 사용권이나 홍보ㆍ마케팅 및 교육과정 인정 지원용역을 공급받아도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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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할랄 인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20.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 사업인지와 수수료가 실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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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테마파크 입장료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부가가치세 - 2020.01.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테마파크의 입장료 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사업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면 운영수입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시설 임대용역 등의 대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