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에 사후 지급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회신일 2020.02.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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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총판에 사후 지급한 금액은 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10

월별 합산하여 다음 달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다.

총판사업자가 지정 판매처에 재화를 공급한 뒤 법인이 지급하는 약정금의 성격을 물었다. 월별 합산하여 다음 달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다.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법인과 총판사업자가 해당 지급조건을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한다. 총판사업자가 법인이 지정한 판매처에 재화를 공급하면 법인은 일정금액을 월별로 합산해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총판업자의 마진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품을 공급한 후 총판업자가 법인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하면 일정금액을 익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406

본문(원문)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하 “법인”)이 총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총판사업자가 법인이 지정한 판매처에 재화를 공급하면 법인이 총판사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총판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총판사업자가 지정 판매처에 공급하면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에 지급하는 약정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 (<time datetime="2020-02-10">2020.02.10</time> 회신), "총판에 사후 지급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57)
원 제목: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총판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에누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