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실 임대부동산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81회신일 2020.04.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공실 임대부동산 승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1

임대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제외하고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일부가 공실인 임대용 부동산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제외하고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일부 공실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양도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일부 공실 상태인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했다.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과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별도 필지의 토지를 동일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면서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10⑨

(2) 및 같은 법 시행령 §23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94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하고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을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하고 일부 공실 상태인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81 (2020.04.21 회신), "일부 공실 임대부동산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34)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부 공실인 부동산을 포함하여 포괄 승계시킨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