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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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관광단지 조성 토지의 완료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조성 완료일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준공검사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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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합병 때 근로자 80%를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근로자 승계 비율이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기준 인원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한 해당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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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개인사업과 다른 업종의 신설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업을 계속하며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은 창업이나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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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개인사업을 계속하며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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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의 지출 시기ㆍ지역ㆍ사용처에 따라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질의의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선포일 전 지출, 특별재난지역 밖 지출 및 의료인력 등의 비용 사용도 질의에 포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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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세 가지 유형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선포지역 밖의 퇴치 기부금을 포함해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비용 등에 사용되는 기부금품도 질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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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개발 지연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개발 지연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준비기간, 장애사유와 정도, 업무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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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법인에게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 양도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다. 양도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같고 양수인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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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스캔한 증빙만 보관하면 원본 보존의무를 다한 것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과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증빙의 보관방법을 물었다. 문서 증빙을 스캔한 경우 원본도 보존해야 하지만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전산 자료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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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분할신설법인 간 합병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 간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 계속 여부는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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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적자 해외자회사 로열티 면제는 적정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에 영업손실이 난 연도에는 로열티를 받지 않는 계약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제조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한다. 정상가격 조정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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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없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돈을 빌릴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묻는다. 시가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이며, 그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도 차입법인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이자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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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개인사업장 포괄양수 지점도 확인서 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해 지점을 설립하면 확인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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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감사절차가 수행되지 않아 의견거절을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상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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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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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벤처기업 추가 출자 때 비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에 추가 출자한 비소액주주에게 특수관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자와 벤처기업이 정해진 특수관계에 있으면 해당 비소액주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추가 출자하고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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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기준내용연수 변경 후 기존 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연수가 개정된 신고내용연수범위 안이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범위 밖에서 개정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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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과다한 계산서를 제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제75조의8이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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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제3자 명의 자동차보험도 전용보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 리스계약에서 제3자를 계약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일부 기간만 전용보험에 든 경우를 물었다. 제3자 명의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보지 않으며, 미가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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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사업을 양수해 지점을 세우면 확인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해 지점을 설립한 경우 제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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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인적분할로 생긴 주식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주식을 분할법인 주식으로 교부받아 평가한 이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재상장일 종가로 평가해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하며 생긴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당초 출연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한 데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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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보유 현금으로 새 법인을 세우면 분할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현금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고 그 주식을 취득하면 분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행위만으로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 및 분할 시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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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단체 승인 취소 시 법인세 의무는 언제 끝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언제까지인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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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연수생 교육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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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해외채무자 파산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때 대손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파산 공고 전이라도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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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종이 증빙을 스캔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한 경우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적합하게 스캔해 저장해도 원본증빙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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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경영권 이전 거래의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분이면 준용 평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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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포괄 양수한 경우 제출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며 불이행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산출세액은 신고 산출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해당 과세특례 세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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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종업원 할인판매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할 때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상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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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상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해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에 비례해 안분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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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취득가액 단서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 시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한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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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과 공통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 관련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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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경매 부동산의 명도비용은 손비로 바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지출한 명도비용의 처리와 입증서류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도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지급 의무는 사실판단하며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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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기산일과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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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유상감자 대가가 의제배당이면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주주는 내국법인이고 대상 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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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온라인몰의 운영ㆍ홍보 비용이 공동경비인지와 분담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은 공동경비이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적용한다. 특정 제품 매출에 해당하면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를 온라인몰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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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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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장기 아파트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장기 아파트 일반분양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목적물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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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비지배목적 주식 포함 부문도 독립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이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지배목적 주식을 포함한 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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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특수목적회비에 법인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에서 받은 특수목적회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비과세 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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