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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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기존주택 멸실 후 다른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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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으로 취득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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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일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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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조합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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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승인된 조합원주택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잔여주택은 기간 중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다. 기간 중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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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승계한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승계한 분양권의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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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어떤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거주·경작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계속 3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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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실제로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달리 수증자가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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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공동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해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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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종중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과세 단위와 종중 소유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경작한 농지는 조건을 갖추면 자경농지로 본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하고, 구성원 책임 아래 대가를 지급하는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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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해제해 반환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복합주택 판정을 물었다. 반환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며 복합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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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종중 농지의 대토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의 구성원이 종전ㆍ새 농지소재지에 각각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구성원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면 대리경작이므로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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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공사비와 미완성 시설물의 양도소득세 처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과 시공 중 시설물 양도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대가는 토지 대가로 본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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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상속농지의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 판단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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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이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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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저가취득 국외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필요경비와 국외자산 예정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 당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금액을 포함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에도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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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고가주택 및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 시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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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20호 미만 분양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호 미만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취득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기간과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복합된 경우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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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환지사업 시행사에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토지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집단환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해당 건설회사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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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취학으로 일부 퇴거하면 주택 거주기간이 인정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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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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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재건축 대체주택과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의 대체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대체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되고 입주권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1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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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신축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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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신탁계약과 확인·제출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공자가 위탁자이자 수익자이고 관할 관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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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결정고지된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없이 기준시가로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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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임대신고 누락 시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감면신청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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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현물출자한 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양도세를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현물출자한 영농조합법인이 3년 이내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되면 계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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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증여자가 착오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 증여자의 착오 납부세액을 환급결정한다.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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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미분양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여러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만 적용된다. 둘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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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편입 3년 후에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경우 대토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에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토지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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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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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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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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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의 ‘시’에는 광역시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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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미분양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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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측량 착오로 줄어든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 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토지의 양도차익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변경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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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을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 |||||
1,541 법인전환 때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꿔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업종을 유지·추가·변경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해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2.12.31.까지 요건에 따라 전환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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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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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해당 사유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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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무신고·무납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안에 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해야 공제되며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무신고·무납부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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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무의결권 우선주도 과세대상 상장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의결권 우선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의결권 우선주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포함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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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감면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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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10% 세율이 적용된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주식이라는 조건에서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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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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