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의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62회신일 2009.12.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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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의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8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 판단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과 상속인이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심2011서3506 심판결정
2012.0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62 (2009.12.08 회신), "상속농지의 경작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9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98)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