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
중소기업 지위를 잃어도 고용공제가 계속되나?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2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다.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한다.
1,352
파생상품 해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행사기간을 연장한 콜옵션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만료, 매도, 해지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2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에 콜옵션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 파생상품 손익은 계약만료 결제일, 매도일 또는 해지일 등 손익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353
수혜자가 특정 대학에 한정되면 불특정 다수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법인세 - 202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에 한정될 때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면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54
압류집행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손사유 발생만으로 부족하며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돼야 한다.
1,355
무상우유급식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 당사자이면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다. 학교가 공급확인서를 발급한다면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금을 직접 받아도 결론은 같다.
1,356
PFV의 철거 전 임대는 특정사업 수익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용 건축물을 철거 전 임대할 때의 수익과 영업소 설치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임대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이며, 설비를 갖춘 업무장소가 아니면 지점 등록만으로 영업소가 되지 않는다. 특정사업의 목적·범위, 임대기간, 영업소 설비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7
개발비 오류수정 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바꾸며 발생한 이익잉여금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공동연구비가 강화된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상각잔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8
지배목적 주식만으로 구성된 부문도 독립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이 독립분할인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 등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본다. 근로자 승계 여부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9
복지적립금 추가 지급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의한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의 복지후생 및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 차원에서 복지적립금을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 시 해당 적립금을 퇴직급여 및 반환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탈퇴 시 복지적립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한다. 회원의 복지후생과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을 위해 적립하고 퇴직급여 등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
회생 후 지배주주 변경 시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에 따른 지배주주 변경 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의 처분이어야 한다.
1,361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사업연도에 원가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평가방법을 최초 신고하여 원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에 시가법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원가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2
부설기관의 독립법인 승격은 조직변경인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지점인 부설기관이 독립법인으로 승격될 때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새로운 독립법인 설립은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연구원의 지점법인이 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인 △△연구원으로 설립되는 경우다.
1,363
국제금융공사의 무상주를 받으면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2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은행이 국제금융공사로부터 받은 무상주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국제금융공사의 무상증자로 배분받은 신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보이익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해 실시한 무상증자에 따른 배분인 경우이다.
1,364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토지의 특례를 물었다. 그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에는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되나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5
잉여금 처분 성과급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의 의미를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성과급 등에는 사실상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도 포함된다. 영업이익과의 연관성, 지급의 계속성, 배당 여부와 소득 감소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366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에서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7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언제 면제되나?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8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의무는 무엇인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정 단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9
사업을 승계한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창업 여부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한 사업양수 등은 창업이 아니며,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 승계 근로자를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설립 전후 운영 실태와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0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지출하는 체육 관련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회원종목단체 해당 여부는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1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2
영업권 상각비 신고조정은 수정신고 대상인가요?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 202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전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 신고조정이 수정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최초 적용 전 취득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최초 적용 이후 취득분은 대상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취득 시점별로 구분한다.
1,373
중간예납 때 잘못된 회계처리의 경정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으로 중간예납할 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경정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방식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해당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중간예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374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해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임대하다 양도하면 주택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주택 정착 면적과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등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5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6
지급이자 계산상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
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지급이자 계산 시 주식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8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 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위탁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1,379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법인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을 적격물적분할해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 폐지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다. 폐지 사업부가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고 최초 적격물적분할인 경우다.
1,380
계육유통 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인가? 계육유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0.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계육유통에서 생긴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 외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위탁사육 닭을 생계로 팔거나 1차 도축·단순가공 후 판매한 소득이어야 한다.
1,381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도 감면대상인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 - 202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특정 농업회사법인은 시행규칙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다.
1,382
식육포장처리 소득은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조세특례 - 202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식육포장처리업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생돈을 사서 도축하고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한 후 유통하여 얻은 소득이라는 조건이다.
1,383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관장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되 세관장이 양수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은 발급 의무가 없다. 국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4
코로나19 퇴치 목적으로 병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정 병원에 코로나19 퇴치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병원의 영상제작·사진 전시회 비용이 퇴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행사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5
채권 대신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채권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6
관리단이 받은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에게 받은 실비 상당 주차비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징수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7
분할 고용승계 80%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수의 80% 미만 해당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사후관리의 고용승계 요건을 어느 시점의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 수의 80% 미만인지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8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과 한·홍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해석은 법인세법상 해당 소득에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9
일본법인의 클라우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 관계, 제공 방식, 별도 정보나 노하우 요소와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0
태양광시설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에너지절약시설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전기 생산일은 투자완료일로 볼 수 있으나 검사확인증 발급일 등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391
저가 신주발행 시 얼마를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약정된 주식매수 시기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저가 발행한 경우의 손금산입액을 물었다. 행사시점의 발행주식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그 차액은 주식을 발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2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되면 사업연도와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법인세 - 202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에 따라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법인명·대표자 등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1,393
제3자에게 판 부실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부실채권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인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처분손실은 양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제한 대상 채권인지와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4
입회보증금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소멸시효 완성전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일부터 10년이며 객관적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폐업·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5
물적분할 순자산에 영업권도 포함되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1,396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전년과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연도에는 승계 인원을 가산하고 당해연도에는 승계자를 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본다. 분할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각 과세연도의 인원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7
해외법인 선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외주가공 관련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활동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8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
법인세 - 2020.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에 과다 손금산입한 매입세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399
영세율세금계산서 착오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 등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자재 무환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0
이전계획만 제출하거나 재이전해도 감면되나? 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하기 전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
조세특례 - 2020.10.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와 감면 중 재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전부 이전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며 권역 밖 재이전 시 당초 감면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된다. 새 업종이 이전 전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다르면 감면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