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유통 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008회신일 2020.11.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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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육유통 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12

해당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 외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계육유통에서 생긴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 외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위탁사육 닭을 생계로 팔거나 1차 도축·단순가공 후 판매한 소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한 닭을 인계받아 생계로 판매하거나 1차 도축 및 단순가공 후 판매한다. 이 계육유통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계육유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4085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한 닭을 인계받아 생계로 판매 또는 1차 도축 및 단순가공 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만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한 닭을 판매하거나 1차 도축·단순가공 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은 정해진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합니다.

작물재배업 외 소득은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만 법인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008 (<time datetime="2020-11-12">2020.11.12</time> 회신), "계육유통 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50)
원 제목: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