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집행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625회신일 2020.11.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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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집행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26

대손사유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손사유 발생만으로 부족하며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4204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대손사유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사실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625 (2020.11.26 회신), "압류집행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6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62)
원 제목: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