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 소득은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한다.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406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558 (2020.11.10 회신), "식육포장처리 소득은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