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도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085회신일 2020.11.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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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도 감면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10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특정 농업회사법인은 시행규칙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한다. 판단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064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얻는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085 (2020.11.10 회신),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도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67)
원 제목: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