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가 특정 대학에 한정되면 불특정 다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700회신일 2020.11.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혜자가 특정 대학에 한정되면 불특정 다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26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면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고유목적사업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에 한정될 때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면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회답

법인세과-4203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700 (<time datetime="2020-11-26">2020.11.26</time> 회신), "수혜자가 특정 대학에 한정되면 불특정 다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63)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