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공급 자재의 임가공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483회신일 1978.02.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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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공급 자재의 임가공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2.15

해당 임가공비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외주가공용 자재를 무상 공급하고 가공품을 돌려받을 때 임가공비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비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로만 가공한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주가공을 위해 임가공업자에게 자재를 무상 공급한다. 임가공업자는 그 자재로만 가공한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출한다.

질의요지

임가공업자는 공급받은 당해 자재로만 가공된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의 임가공비는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주가공을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임가공업자는 공급받은 당해 자재로만 가공된 재화를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의 임가공비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외주가공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임가공업자가 그 자재로만 가공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임가공비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임가공비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83 (<time datetime="1978-02-15">1978.02.15</time> 회신), "무상 공급 자재의 임가공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86)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