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1360회신일 1978.04.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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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4.08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의무를 질의하였다.

회답

사업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1360 (<time datetime="1978-04-08">1978.04.08</time> 회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82)
원 제목: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