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761회신일 1978.03.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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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3.11

이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했더라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판매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없이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761 (<time datetime="1978-03-11">1978.03.11</time> 회신), "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02)
원 제목: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