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피피포대 판매 시 누구에게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912회신일 1978.03.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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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고 피피포대 판매 시 누구에게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3.13

모집할 때는 거래징수당하지 않지만 판매할 때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징수·납부한다.

농민이 사용한 피피포대를 모집해 다시 농민에게 팔 때 거래징수 범위를 물었다. 모집할 때는 거래징수당하지 않지만 판매할 때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징수·납부한다. 이는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포대를 모집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농민이 사용하던 피피포대를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모집한다. 모집한 포대를 농민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농민이 사용하던 pp포대를 일반과세자가 모집하여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거래징수 납부함

본문(원문)

농민이 사용하던 pp포대를 일반과세자가 모집하여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에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pp포대를 모집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않으나, 판매할 때는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거래징수 납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사용하던 피피포대를 일반과세자가 모집하여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범위.

회답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피피포대를 모집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않는다.

판매할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거래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912 (<time datetime="1978-03-13">1978.03.13</time> 회신), "중고 피피포대 판매 시 누구에게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34)
원 제목: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