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5조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한 법인의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88
- 호텔 식당 임차인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35-7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류 중간도매행위에 대하여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