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979회신일 1978.04.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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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4.04

각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동판매협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동일 재화 사업자들이 협약에 따른 각자의 배정비율만 공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공동판매협약을 체결했다. 각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자신의 배정비율만 공급한다.

질의요지

공동판매협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배정비율만을 공급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동일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간에 공동판매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각자의 배정비율만을 공급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판매협약에 따라 각자의 배정비율만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각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979 (<time datetime="1978-04-04">1978.04.04</time> 회신), "공동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08)
원 제목: 공동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