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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영리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0.08.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발행 목적과 명칭 요건을 충족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 법인·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면세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발행 목적과 명칭 요건을 충족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를 알리기 위해 발행하며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돼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79
비영리 법인·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면세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발행 목적과 명칭 요건을 충족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를 알리기 위해 발행하며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돼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1235-1086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 목적을 알리며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