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기증용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194회신일 1978.04.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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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4.21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증자가 국가 등인 경우를 포함하며 무역거래법시행령상 기증용 재화의 공급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기증자인 국가 등에 공급한다.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에 기증할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기증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194 (1978.04.21 회신), "외국정부 기증용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8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81)
원 제목: 외국정부 기증용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