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부동산임대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665회신일 1978.03.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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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3.04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거주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관련 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9조제1항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소득세법 제134조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보증금 등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소득금액(주)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25 ①)의 결정은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임.

(이 유)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동법 제136조 제2항(→§121 ②)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4조 (→§119)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와 제12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있어서는 동법 제137조(→§12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변경 (1994. 12.)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거주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25 ①)의 결정은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유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동법 제136조 제2항(→§121 ②)에 따라 동법 제134조(→§11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와 제12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동법 제137조(→§122)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합니다.

부동산소득은 1994. 12.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9조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665 (1978.03.04 회신), "비거주자 부동산임대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10)
원 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