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 탈루세액을 내도 처벌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1233-98회신일 1978.02.2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사 중 탈루세액을 내도 처벌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2.21

사후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기수시기 후 세무조사 중 탈루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후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소득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탈루한 이자소득의 원천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소득자에게 일반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다.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함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고 소득자에게 일반원천징수영수증을 사후에 교부하였더라도 이를 탈루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기수시기 성립 후 세무조사 중 탈루한 이자소득의 원천분 소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사후 교부한 경우의 처벌 여부.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분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자에게 일반원천징수영수증을 사후에 교부하였더라도, 이를 탈루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1233-98 (1978.02.21 회신), "조사 중 탈루세액을 내도 처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0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03)
원 제목: 탈루소득의 원천징수시 처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