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수탁제조 가공임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1454회신일 1978.04.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탄 수탁제조 가공임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4.14

해당 용역은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하고 받은 가공임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수탁제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04.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한다. 그 대가로 가공임을 받는다.

질의요지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됨

본문(원문)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의거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의거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1454 (<time datetime="1978-04-14">1978.04.14</time> 회신), "연탄 수탁제조 가공임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86)
원 제목: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