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551
채무자와 관할 관서의 공부 및 대손시기는 무엇인가?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며,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란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하기 위한 각종 대장을 비치 관리하는 모든 관서를 지칭하며, 대손시기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처리에서 채무자의 범위, 관할 관서의 공부와 대손시기를 물었다. 채무자는 변제의무자 모두이고 공부는 재산 관련 대장을 관리하는 모든 관서의 공부를 뜻한다. 재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게 되는 때가 대손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552
신주 납입·등기 없이 주주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 상법상 신주의 발행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주식에 대한 납입 및 주식발행에 관한 변경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과정에서 신주 납입과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주가수금의 자본금 대체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납입과 주식발행 변경등기를 거치지 않았다면 주주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상법상 신주 발행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34,553
자산 양도소득의 거주자·방위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소득과 관련한 거주자 해당 여부 및 방위세 과세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와 방위세 과세에 관하여 각각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4,554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고 대신 낸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회수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 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부담자와 대신 납부한 세금의 회수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회수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134,555
공부상 지목이 달라도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를 때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소득1264-268을 참조하도록 했다.
134,556
용도 불명 처분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15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4,557
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인 법인22601-348, 1985.02.02를 참조하도록 했다.
134,558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산입되나? 보험계약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계약하고 보험료는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동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의 법인 부담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보험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나 계약 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이다.
134,559
사업연도 중 취득 자산은 언제부터 상각하나?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개시 시점을 물었다. 감가상각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신규 취득 자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560
묘지 지료의 업종과 조성비 귀속은 어떻게 되나?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며,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시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법인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를 받는 사업의 구분과 분묘조성비의 손익귀속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이며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조성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 중 토지가액은 제외하고 묘지 판매 시 받는 지료의 대응 원가로 처리한다.
134,561
목장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감면 신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양도소득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예정신고 등과 함께 감면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첨부서류에는 해당 자산의 등기부등본 등이 포함된다.
134,562
매입자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34,563
사업비로 낸 기부금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연합회 및 ○○문화원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기부금 지출액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등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 지출액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4,564
상속 후 설정한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재산 평가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34,565
상속개시일에 말소된 근저당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근저당권의 설정·말소 시점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일에 이미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34,566
공동자산 양도세는 소유자별로 신고하나?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거주자별로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는 거주자별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485와 재산1264-129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34,567
익금산입한 평가차익을 감가상각 자산가액에 넣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고정자산감가상각비계산시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감가상각 계산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평가차익은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에 포함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568
채권 상환 시 공제 못 한 원천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최종상환 받는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당해 법인이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취득한 채권을 상환받을 때 원천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붙임으로 법인22601-338, 1985.02.0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4,569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의 사업관련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나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70
등록이 늦은 신규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571
루트판매 시 거래명세표만 작성해도 되는가? 루트판매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기록하는 거래카드를 검인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나,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만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루트판매사업자가 거래명세표만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검인받은 거래카드를 사용하면 관련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명세표만 사용할 수는 없다.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기록하는 거래카드를 검인받아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134,572
도소매 겸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소매 겸업자가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도매 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매판매분에 대하여는 공급받는자가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8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겸업자의 소매거래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매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매분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소매 구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간이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34,573
원고를 받아 도서를 인쇄·제본하면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도서의 제작을 의뢰 받고 원고를 받아 인쇄, 제본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의뢰로 도서를 인쇄·제본하여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서 제작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에게서 도서 제작을 의뢰받고 원고를 받아 인쇄·제본하는 경우다.
134,574
단독명의 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나?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를 부부공동 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신고내용이 정당한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 - 198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단독명의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을 부부 공동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이 정당한지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교부할 수 있다. 대상은 건물을 공유하는 부부가 부의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이다.
134,575
미등기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국세기본 - 198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재조세22606-89, 1985.01.23.만 첨부자료로 표시돼 있다.
134,576
계약 만료 후 명도일까지도 임대용역인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임대인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는 날까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만료 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의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명도받는 날까지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명도와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34,577
미출고 제품은 인도 가능한 상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생산한 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는 있으나 실제로 출고되지 않고 판매대금중 일부가액(계약금 또는 선수금)도 받지 않은 경우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을 마쳤지만 출고와 일부 대금 수령이 없는 제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법인세법상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출고되지 않았고 계약금 또는 선수금 등 판매대금 일부도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578
외국선박회사 대리점이 선하증권 대가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의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직접 받는 대가에 대하여 외국선박회사의 대리점인 귀사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하여 영수증(입금표)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가 화주에게서 직접 받는 선하증권 대가의 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국내 대리점은 외국선박회사를 대리해 영수증인 입금표를 발행할 수 있다. 해당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34,579
설립 후 2년이 지난 비상장대법인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설립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비상장대법인의 세율은 5천만원 이하는 20%, 5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30%를 적용하는 것이나 2년이 경과한 비상장대법인은 5천만원이하는 20%, 5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33%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립 후 2년 경과 여부에 따른 비상장대법인의 세율을 물었다. 2년 미경과 법인은 제1항, 2년 경과 법인은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 전액에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80
가축과 종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용 재고자산인 가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인 종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가축과 종축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가축의 처분손익은 해당하지만 고정자산인 종축의 처분손익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축은 수익사업용 재고자산이고 종축은 고정자산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581
공사채 이자와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ㆍ공채 및 사채의 취득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기명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원천징수시기는 지급받은 때이며, 기명의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인
원천징수 - 198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및 사채의 회계처리와 기명·무기명 공사채 이자 및 할인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원천징수시기는 무기명은 지급받은 때, 기명은 약정상 이자지급개시일이다.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134,582
공제받지 못한 채권 원천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최종상환 받는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당해 법인이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5.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취득해 상환받은 채권의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 상환 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을 상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583
용도변경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용도변경한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현황,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로 한다.
134,584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양도가액·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영업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85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713과 소득1264-2897을 제시했다.
134,586
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되나?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내용대로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고,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대로 인정한다.
134,587
신탁재산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된 원상회복등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1264-92를 참조하도록 했다.
134,588
미성년자의 임대수입 변제 채무도 공제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상속증여세 - 1985.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증여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은행대출금을 변제할 때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은행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라도 법정 단서에 해당할 때만 인수 채무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589
외국에 기항하지 않는 원양어선도 외항선박인가? 원양어선중에서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기항하지 않는 원양어선이 외항선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원양어선의 외국 기항 여부이다.
134,590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세부과 문제가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591
감면신청서 없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면제할
양도소득세 - 198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요한지 물었다.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면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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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연말정산 자료가 소실되면 어떻게 정산하는가? 화재로 인하여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실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증빙으로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8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연말정산 기초자료가 소실된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및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64-3318, 1979.12.13을 첨부하였다.
134,593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 대상인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4,594
어음 할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할인하는 경우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5.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융통을 위해 어음을 발행·할인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595
싱가폴법인의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받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싱가폴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동 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5.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서 받는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알선 행위를 국내에서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출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34,596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수용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국가 등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양도에 있어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토지대금 외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토지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는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고시된 토지면적에만 적용되고 초과·잔여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34,597
법인세 무신고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며, 동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결정과 불복 방법을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그 결정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무신고 결정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불복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4,598
골프장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인가? 골프장경영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원가입금은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경영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원가입금이 장기차입금인지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으로 이미 회신되었다고 통지했다. 원문 본문에는 회원가입금의 장기차입금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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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 - 198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허가받아 완성한 증여 목적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소득1264-2195, 1982.07.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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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서 받은 퇴직기금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연합회가 산하 회원인 시도지부 및 시ㆍ군ㆍ구지회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액을 퇴직기금으로 전입 받아 별도 특별회계로 퇴직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기금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때 법인세가 과세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 조직에서 전입받아 운영하는 퇴직기금과 재해보상 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기금 운영소득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전입한 재해보상 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