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의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1회신일 1985.0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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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세금의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9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거래징수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세 부담에 관한 계약을 따른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거래징수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세 부담에 관한 계약을 따른다. 대상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인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담 문제가 발생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세 부담에 관한 계약을 둘 수 있다.

질의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그 계약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그 계약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6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1 (1985.01.29 회신),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27)
원 제목: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